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신장식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실상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정당이, 여당이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의례적인 일은 아니라서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신장식] <br />국민들의 여론이 있었죠. 180석 줬더니 뭐 하냐. 왜 사법농단 판사도 제대로 탄핵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년으로 직을 그만두고 전관 변호사로서 예우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.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여기까지 민주당을 나서게 한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국민의힘 입장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건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, 요새 계속 사법부 몇 가지 판결이 여당 마음에는 정말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갑자기 탄핵을 소추한다고 확 나서면 앞으로 남은 재판들 똑바로 잘해,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냐, 이거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신장식] <br />저는 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. 사법부의 독립은 부처가 독립하는 게 아니라 법관의 독립을 위한 도구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법관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임성근 부장판사와 이동근 이 두 분이... 이동근 부장판사가 어떤 일을 벌였는가를 봐야죠. 무죄 벌써 나오지 않았느냐. 1심 무죄 나오지 않았느냐. 그런데 그 판결문을 눈여겨봐야 됩니다. <br /> <br />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직권남용은 인정할 수 없다. 하지만 우리 법리상 직권남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, 이게 뭐냐 하면 사실과 당위를 혼동한 것 같은데. 법관은 독립돼 있기 때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권한을 누구도 갖지 있지 않다. <br /> <br />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따라서 권한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죄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넘어선 일을 했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 <br />복잡하네요. <br /> <br />[신장식] <br />어쨌든 법관의 독립은 원래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아. 하지만 그 판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291938355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